법령 동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03.15 선고 2011두27025 판결
철도시설공단이 유지보수 과정에서 취득한 시설자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도시설이 아님[국패] 부가가치세 동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1년
2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9 선고 2011구합24248 판결
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년
3. 서울고등법원 1993.05.19 선고 92구17107 판결
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[일부패소]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동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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